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024~2025)

2024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근로자 보호 확대, 관리감독자 책임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내 구성원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정의와 범위 확대

2024년 개정 이후, “중대산업재해”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단순한 사망 사고 외에도 중대 질병 발생, 반복적인 유사 사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고 발생 시 → 관리 책임 추궁 가능

2. 경영책임자 의무 강화

CEO, 대표이사, 공장장 등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이나 서류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확보 책임
사내 보고체계 구축

3. 관리감독자 역할 명확화

현장 관리자(팀장, 반장 등)는 이제 단순한 업무 지시자가 아닌 “안전관리 책임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일일 작업 전 안전 점검
위험작업 시 사전 승인
신입 및 변경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4. 협력업체 및 외주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

원청업체(주사업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이상,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입니다.

공용작업장 통합 안전교육
위험공정 공유 및 사전 승인 절차 마련

5. 법정 안전교육 항목 및 이수 방식 확대

기존의 정기·수시 교육 외에도, 화학물질 취급,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한 이수도 법적 인정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작업장 내 기본 안전수칙 TOP 10”을 다룰 예정이니, 함께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